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이종섭 주호주 대사 소환 조사가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 대사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차 소환 조사를 요구했다.
이 대사는 지난해 국방부 장관 시절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사건 조사를 담당한 해병대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대사 임명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고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 대사 측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 “출금을 몇차례 연장하고 출금 해제에 반대의견까지 냈다고 하던데 소환조사 준비가 아직도 안 돼 있다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출금과 해제 반대에 무슨 특별한 이유나 배경이 있었던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라며 “군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외압 자체가 성립 안 되고 고발장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인데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분간 소환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기사로 보고 알게 됐다”며 “변호인과 사전 협의는 없었고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조만간 이 대사 소환에 대한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대변인실 명의로 “이 대사 변호인의 소환조사 촉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언론 질의가 많아 말씀드린다”며 “압수물 등의 디지털 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소환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수사에 전력을 기울인 뒤 수사 진행 정도 등에 대한 협의 절차를 거쳐 소환조사 일시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 대사는 전날 귀국하면서 “체류 기간 공수처에 조사받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소환을 촉구했다. 김 변호사도 지난 19일 조사기일 지정 촉구 입장을 낸 데 이어 21일 공수처에 소환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이 대사는 내달 4일까지는 방산 협력 관련 공관장 회의를 위해, 이후에는 한국·호주 외교·국방장관 회의 준비를 위해 국내에 머물 예정이다.
재외 공관장 회의가 내달 22~26일 서울에서 열리기 때문에 4월 말까지는 국내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 체류 중 공수처의 소환 요청 없이 일방적으로 출석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