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재정적으로 25조원, 50조원을 확보하기 어려운데 국민적으로 기대감이 형성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최근 보도되는 50조원 규모의 손실보상도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검토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며 “확정되지 않은 내용인데 국민 기대감이 형성될 것 같고, 재정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걱정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25조 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장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50만원씩 줬을 경우, 50조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공약에 들어가는 예산을 각각 지칭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민주당이 초과 세수 납부유예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지난 9월부터 재난지원금과는 상관없이 일부 세금 납부를 내년으로 유예하는 조치는 몇 번 검토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였다”며 “이미 일부는 내년으로 납세 기간 연장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손실보상금 대상에 제외된 여행·공연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 부처랑 협의해 강구하고 있다”며 “11월 중순이 되면 마무리될 (예정으로) 마무리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