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더이상 ‘마약 청정지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정현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서기관은 14일 YTN과 인터뷰에서 “마약범죄계수(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 적발 건수)가 20을 넘어서면 마약의 급속한 확산 위험이 있다고 본다”며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해에 ‘마약범죄계수’가 28명을 넘어 마약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국가가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정 서기관은 “특히 젊은 층의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2021년 전체 마약류 사범 1만6153명 중 20~30대가 56.8%를 차지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최근 고등학교 3학년이 ‘텔레그램 마약방’을 통해 마약을 불법유통하다가 체포되는 등 지난 3~5월 단속된 마약사범 중 10대~30대가 63.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사범이 증가하자 서울경찰청은 이날부터 10월 31일까지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서울경찰청은 마약범죄 수사대 및 전담 수사 인력 88명을 투입, 공급·유통책부터 투약 범죄까지 엄정 단속하는 한편 인터폴 적색 수배 등 국제 공조를 펴기로 했다.
또 태국이 일반 가정에서도 대마 재배를 허용키로 한 만큼 태국 등을 통한 마약 밀수입 범죄와 국내 체류 외국인 투약 사범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외국인 밀집 지역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계좌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을 구입하는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추적 프로그램 및 수사 역량도 강화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