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의 실행 방안을 보고한다. 경찰 안팎에선 인수위와의 논의 과정에서 검경수사권 재조정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는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진교훈 차장을 비롯한 경찰청 관계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에선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 보호방안, 경찰의 처우개선 문제도 다뤄질 예정이다.
최대 관심사는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다. 윤 당선인 공약은 경찰의 수사, 검찰의 보완수사에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수사지연·부실수사 방지에 방점이 찍혀 있다. 경찰에선 사실상 검찰이 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경찰청은 업무보고에서 수사권 재조정에 대해선 현행 체제를 큰 틀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경찰의 입장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윤 당선인은 치안공약에서 여성과 아동과 같은 사회적 약자보호를 전면에 내세웠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전방위 시스템 구축,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통합 전담기관 신설, 스토킹범죄 가해자의 스마트워치 착용과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불벌조항 폐지, 성범죄 흉악범 처벌강화와 무고죄 처벌강화, 권력형 성범죄 근절, 촉법소년 연령 만 12세 미만 하향, 주취범죄의 양형 감경 요소 제외이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만큼 업무보고에선 실행 방안에 대한 중점적인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역시 당선인 공약의 실행방안을 점검해왔고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 처우 개선 문제도 다뤄질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경찰청장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직급을 상향하고 경무관 이상 최고위직 경찰관의 20%를 순경 출신으로 승진 배치하며 순경 출신 일선경찰관의 승진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경찰의 공안직화도 약속했다. 경찰 내부에선 처우 개선 여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