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26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항의 방문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기자회견은 원내대책회의 대신 진행되는 것으로,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경찰장악저지대책단,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와 서영교 경찰장악저지대책단장 등의 발언이 예정돼 있으며, 기자회견 후 대통령실에 항의서한도 전달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일선 경찰들, 총경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고, 국민적으로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경찰국 신설을) 강행을 강하게 규탄하고, 이를 철회하라는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25일) 기존 윤석열 정부 경찰장악저지단 테스크포스(TF)를 당 차원 대응 기구인 경찰장악저지대책위원회로 격상,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법률적 대응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응을 통해서 경찰장악 시도에 맞서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경찰국을 설치해서 경찰을 장악하겠단 의도를 철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시도에 반발하는 ‘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 발령한 것을 두고 ‘전두환식 대응’이라며 비판했다.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쿠데타’ 비유도 비판 대상이다.
우 위원장은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전두환 정권식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며 “경찰의 중립성을 위해 용기 낸 경찰서장에게 제재가 가해지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쿠데타에 빗대 말하는 건 언어도단에 적반하장”이라며 “판사 출신인 이 장관의 인권 인식이 이정도 수준이어서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검찰의 집단행동은 너그럽게 용인되고 경찰 총경들은 낮은 직급이라 염격히 통제한다는 이중잣대와 특권의식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경찰 장악 시도를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도 전날 대책위 회의에 참석해, “경찰을 길들이고 인사권을 쥐고, 가이드라인 치는 대로 수사가 진행되길 바라는 내용이 요즘 발언과 대응 속에서 다 보인다”며 “경찰국 설치에 대해 총경이 논의하는 건 당연한 건데 엄중조치 하는 것은 윤 정부가 하고 싶은 것을 살짝 가려오다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8월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