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복권이 사실상 불발되면서 재계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리더십 부재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 도시 봉쇄,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 이슈로 한국경제에 빨간 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빈자리가 크기 때문이다. 국내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이 미뤄지면서 경쟁력 저하 우려마저 나온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복권이 이뤄졌는데도 이 부회장에 대해 사면을 미루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5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도 이날까지 열리지 않으면서 사실상 사면은 물 건너갔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 일부 인물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나오면서 결국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사면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재계에서는 사면 불발에 우려와 아쉬움을 표했다. 정치인과 달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사면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았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이 68.8%로 반대 23.5%를 크게 앞섰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와 삼성전자 협력업체 모임인 협성회도 이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한 바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은 우호적이었다”며 “문 대통령이 말한 국민적 공감대에 부합하는 데도 사면이 불발된 것은 아쉽다”고 토로했다.
특히 재계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부재 상황이 길어지는 것에 우려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가석방됐지만 사면이 안 돼 경영에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주 재판이 열리면서 해외출장도 힘든 상황이다. 대규모 투자와 M&A 결정도 쉽지 않다.
일부 시민단체 등은 전문경영인 체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경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재계에서는 장기적 안목의 투자를 위해서는 총수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실제 이 부회장 부재로 삼성전자의 투자와 M&A 시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반면 인텔·TSMC 등 대표적 반도체 경쟁사들은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며 삼성전자를 몰아붙이고 있다.
재계는 이 부회장이 하루빨리 사면 복권돼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 관계자는 “삼성은 그동안 국가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구원투수로 등판해 위기 극복에 앞장섰다”며 “이 부회장의 사면을 통해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할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면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국가적 손실에 가깝다”며 “수출과 일자리 창출 등으로 국가에 기여하는 것이 기업인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