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의 은닉재산 중 일부를 찾아내 20억원을 환수하는데 성공했다. 미납 추징금이 아직 970억원에 달하는 만큼 검찰은 전씨의 미납 추징금 집행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전씨의 차명 부동산인 오산시 임야 5필지 중 2필지 배분대금 약 20억5200만원을 지급받아 국고에 환수했다고 31일 밝혔다.
2013년 6월 미납추징금집행팀을 구성한 검찰은 같은해 8월 차명부동산으로 신탁된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 조치했다. 2017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 오산시 임야가 공매의뢰 조치되자 전씨 일가는 법원에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전씨 일가는 오산 임야 5필지 공매대금으로 75억6000만원의 배분 결정이 나자 이중 3필지를 대상으로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28일 전씨의 셋째 며느리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압류처분무효확인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2필지 배분대금 약 20억 5200만원을 10월27일 지급받았다.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으로 인해 미납추징금 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나 이미 공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돼 공매대금 지급 절차가 남은 공매대금, 새로운 법률상 원인이 발생해 징수가 가능한 금원 등 수십억원의 추징금 집행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란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1997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씨는 2205억원의 추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전씨의 미납 추징금은 약 991억원에 달했다. 이번에 20억원이 환수됐지만 미납 추징금은 아직도 970억원가량이 남아있다.
검찰은 전씨의 은닉재산으로 의심되는 부동산의 압류처분 등을 진행했지만 현재 전씨 일가와 지루한 소송전을 벌이고 있어 추가 환수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