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현행 ‘사적모임 10명·영업시간 밤 12시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된다. 다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고 최대 299명까지 참석이 가능했던 결혼식이나 집회·행사 등에서의 인원 제한이 모두 풀리게 된다.
실내 야구장(고척돔)이나 영화관 등에서의 취식은 감염 위험을 고려해 당장 시행하지 않더라도 점차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방역수칙에 따르면 실내와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상황, 밀집도가 높은 집회·행사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을 논의하면서 대규모 집회·행사 상황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방안도 검토했다. 막판까지 갑론을박이 벌어졌지만 아직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2주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가 10만 명대에 달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에서도 ‘속도조절’을 주문한 만큼 방역당국은 향후 유행 상황을 더 지켜보고 결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등을 포함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도 이날 중대본에서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현행 법정 감염병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되면 확진자 격리기간이 단축되거나 치료·입원비 지원이 축소·중단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