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올해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 왜곡’ 논란이 있었던 주택과 일자리 통계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올해 연간감사계획에 성과·특정사안감사로 ‘주택통계 작성’과 ‘국가통계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포함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 인상률을 17%라고 통계를 내 민간 통계에 비해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부동산원이 작년 7월 표본을 두 배로 늘리자 한 달 만에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했다.
감사원은 주택통계 작성 과정을 감사하면서 이같은 논란을 짚고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통계시스템 감사에서는 ‘일자리 현황 왜곡’ 비판이 있었던 일자리 지표 등이 감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실제로 자료를 수집하고 감사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어떤 내용이 중점 감사대상이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부동산 증여 과세’나 ‘과세대상 재산가액 평가’ 등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던 주요 정책이나 논란이 있었던 사회적 현안들이 올해 감사원의 감사계획에 올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새 정부 눈치보기’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감사원은 감사위원 인사 문제로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충돌하자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거 전례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윤 당선인 측에 힘을 실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연간감사계획은 각 부서에서 연말에 수요를 받아 작업해서 1월 말~2월 초쯤 결정돼 공개된 것”이라며 “성과나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도 매년 수십 개씩 해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