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주도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가시화되면서 조만간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 등이 확정될 전망이다.
다만 최근 급증한 국가부채로 인한 재정건전성 문제와 함께 4%대까지 치솟은 고물가 등으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50조 추경’ 공약은 규모를 줄이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문가들도 단순히 공약 이행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7일 관계부처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6일) 자체 추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모 등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인수위는 이를 바탕으로 추가 보완·검토를 거쳐 2차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손실보상의 1차적인 대상은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추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2차 추경인만큼 지난 1차 추경(17조)에서 약간 미달되는 금액 외에 손실보상 추계액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 추경안을 짜달라고 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재원 확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50조원 규모의 손실보상을 공약했는데, 이를 위해선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50조 공약’을 내세울 당시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인수위도 같은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들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고물가도 부담이다. 3월 소비자물가는 4.1%로 2011년 12월 이후 10년 3개월만에 4%대를 기록했는데, 당분간 고물가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추경을 통해 시장에 돈을 풀면 화폐가치가 하락해 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지표 금리의 상승효과로 고물가를 더욱 자극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추경을 진행하되 ’50조’라는 숫자에 얽매여선 안 된다고 조언한다. ‘공약파기’라는 부담감이 적지 않지만 무리한 적자 국채 발행에 따르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이야기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50조 규모의 추경은 나라살림과 물가 모두에 부담이 된다”면서 “여기에 한은이 시행하고 있는 ‘금리인상’ 기조와도 배치되는 만큼 규모를 줄이는 것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50조원을 공약했다고 해서 이를 꼭 한 번에 모두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 내년 등으로 나누어서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며 “국채발행 없이 가능한 범위를 신중히 검토해 물가 자극 등의 불안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50조원 규모의 추경은 애초에 타당성이 떨어졌던만큼 수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정확한 손실보상 추계가 선결과제이고, 이후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 내부에서도 추경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특히 16조9000억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경도 50조원 손실보상에 포함하고, 2차 추경을 30조 내외로 편성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지난 1일 추경 규모 질문에 “윤 당선인이 지난번 50조원 손실보상 등에 관해 이야기했고 그 와중에 1차 추경이 있었다”며 “50조원도 스토리를 잘 봐야 한다. 많은 함의가 있는 숫자”라고 했다. 추 의원은 새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