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주영준 산업정책실장과 사라 비앙키 미국 USTR 부대표가 면담을 갖고 ‘한미 배터리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 실장은 양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이슈를 원만하게 관리해 왔으나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해외우려집단(FEOC) 규정 마련, 자유무역협정(FTA) 인정국가 범위 확대 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고 전했다.
주 실장은 일부 쟁점에 대해 지난 16일 미 정부 측에 의견서를 제출한 만큼 세심한 검토를 당부했다.
특히, 주 실장은 미국 및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 구성된 핵심광물 공급망만으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친환경차 수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FTA 인정국가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비앙키 부대표는 한국은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 재편 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향후 IRA 이행 과정에서 한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앙키 부대표는 한국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4차 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하는 것에 사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비앙키 부대표는 산업부 산정실장 면담에 앞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함께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예방하고, 양국 간 통상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