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했다. 북한의 미사일·핵실험 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여기에 대항하는 한미일 안보 공조 수위 역시 최고조로 높아진 상황에서 성사된 회담이다.
25분간 이뤄진 짧은 만남에서 양국 정상은 우선 한중 관계 강화에 뜻을 같이했다. 양국 정상은 고위급 대화를 정례화하고 1.5트랙 대화체제를 구축하자는 제안을 주고 받으면서, 양국 관계를 한층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는 대원칙에 동의했다.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시 주석은 한국 정부가 위기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미중정상회담에 이어 이날 한중정삼회담 결과를 전하면서 북핵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시 주석은 우리의 새 인도태평양 전략과 같은 미국 중심 동맹 질서를 경계했다.
◇수교 30주년…상호존중·호혜 기반한 성숙한 한중관계로의 재설정
두 정상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중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회담 모두발언에서부터 두 정상은 “상호 존중과 호혜에 기반한 성숙한 한중 관계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윤 대통령), “이사 갈 수 없는 이웃, 뗄 수 없는 합작 파트너”(시 주석)라고 덕담을 주고 받았다.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는 한층 구체적인 교류 협력 방안들이 의제로 올랐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글로벌 경기 침체, 기후 변화와 같은 복합적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양국간 고위급 대화’를 정례적으로 활발히 추진하자고 제안했고 시 주석은 여기에 공감했다.
시 주석은 한 발 나아가 “한중 양국 간 1.5트랙 대화체제를 구축하자”고 제안하고 양국 간 의사소통을 확대해 정치적 신뢰를 쌓아가자고 화답했다.
◇’최대 현안’ 北 도발 문제…원론적인 수준에 그쳐
양국 최대 현안은 단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문제다. 앞서 한미일 3국이 ‘프놈펜 성명’을 통해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은 중국을 향한 견제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에게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며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시 주석은 “한중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공동이익을 가진다. 평화를 수호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한국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변했다. 북핵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에 대한 답변 대신 한반도 위기해소에 있어 한국 측의 노력을 당부한 것이다.
시 주석은 윤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의 의향이 관건”이라며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담대한 구상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대한 구상’ 발표 나흘 만에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정면 거부했던 것을 고려할 때 이 역시 전향적인 발언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바이든 대통령도 전날(14일)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중국은 북한에게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을 해선 안된다고 분명히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지만 시 주석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尹, 인태전략 우회적 언급…習 “진정한 다자주의” 경계
우리 정부의 새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는 두 정상 사이 약간의 긴장감이 흘렀다. 윤 대통령은 앞서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자유·평화·번영 비전과 포용·신뢰·호혜의 원칙을 담은 새 인태 전략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용인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이는 대만 해협 문제와 같은 중국의 팽창주의를 경계할 때 쓰이는 표현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 목표는 동아시아 국제 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추구하고 기여해 나가는 것”이라며 “그 수단과 방식은 보편적 가치와 국제 규범에 기반하고 있다”고 인태 전략을 에둘러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제 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데 있어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는 않았지만 “G20 등 다자 플랫폼에서의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만들어 세계에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안정성을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진정한 다자주의’는 시 주석이 미국의 동맹 중심 외교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쓰는 표현이다. 시 주석은 지난해 ‘중국 유엔 합법지위 회복 50주년 기념회의’ 연설에서 “모든 형태의 패권주의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해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모두발언 말미에 이같은 표현을 재차 쓴 것은 한미 동맹을 공고하게 다지는 우리 정부의 대외 정책, 한미일 정상의 ‘프놈펜 성명’, 미국이 주도하는 전반적인 대중 견제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함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習 “한중 경제 상호보완성 높아”…’경협 정치화’는 반대
양국의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일보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액은 2000년 185억 달러에서 지난해 1629억 달러로, 수입액도 같은 기간 128억 달러에서 1386억 달러로 크게 뛰었다.
두 정상은 먼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시 주석은 “한국과 중국이 경제 분야에서 상호보완성이 높기 때문에 발전전략의 연계를 추진하여 양국의 발전과 번영을 실현해야 한다”며 “첨단 제조, 빅 데이터, 녹색 경제 등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경제협력의 정치화’와 안보와 경제를 자의적으로 연결 지으려는 ‘범 안보화’에 반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는 높아지는 안보 위협에 한중 경제협력이 방해받아서는 안된다는 뜻으로도 읽히지만 동시에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 ‘칩4’를 견제하는 발언으로도 분석된다.
‘칩4’는 반도체 공급망 협업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협의체로 반도체 개발과 생산 분야 등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 일본이 참여한다. 이는 중국을 견제하는 일종의 반도체 동맹 회의체로 해석되기도 한다.
◇시 주석 마지막 방한 후 8년…”코로나19 안정되면 초청 응할 것”
이번 회담을 계기로 시 주석의 방한이 8년 만에 이뤄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시 주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7월 방한이 마지막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2번 중국을 방문했지만 시 주석의 답방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을 만나 “시 주석의 방한은 한중관계의 새로운 30년을 열어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국을 방문할 수 없었지만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윤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기쁘게 응할 것”이라면서 상호 편리한 시기에 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