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들은 4일 공개된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장판사 간 녹취록 내용을 규탄하며 한목소리로 사퇴를 촉구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며 “법관의 독립성을 지켜내고 사법부의 중립성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장이 이렇게 법원을 정치권력에 예속시킨 것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나 전 의원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발언이 곳곳에 보인다”며 “법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사법부 독립이 이토록 흔들리는 것이 너무나 괴롭다”고 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눈을 의심하게 한다”며 “역대 가장 비굴한 대법원장의 처신”이라고 했다. 그는 “사상 초유의 ‘판사 탄핵’이라는 막장극의 전말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세계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맹폭했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은 “김 대법원장은 녹취록이 공개되기 전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는 거짓말까지 하며 국민을 우롱했다”며 “국회가 탄핵해야 할 사람은 임 판사가 아니라 김 대법원장”이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게재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페이스북에 “이것이 바로 사법농단”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눈치를 보는 대법원장이야말로 탄핵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조 구청장은 “이런 대법원장 밑에서 내려진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며 “김 대법원장은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임을 증명한 것이고, 민주당의 잣대로도 탄핵 대상”이라고 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고 보호해야 할 법관의 수장이 정치권력 앞에 벌벌 떠는 치졸한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며 “혼외자 거짓말 논란으로 사퇴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보다 더 악랄하고 비겁하고 참담하다”고 직격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탄핵 추진을 염두에 두고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후배의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친 것”이라며 “사법부 스스로가 권력의 노예가 되기를 자청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무소속인 금태섭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무리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도 거짓말과 말바꾸기를 밥먹듯 하는 세상이지만, 대법원장이 이렇게 정면으로 새빨간 거짓말을 하다니”라며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임 판사) 탄핵을 발의한 의원 중 한 명은 판사 재직 시절 본인이 사법농단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알려진 다른 의원은 탄핵을 주도하면서도 그 일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한다”며 판사 출신인 민주당의 이수진 의원과 이탄희 의원을 우회 비판했다.
이날 임 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수리해달라는 임 판사에게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한다”며 사표를 반려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