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2일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허위이력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골자로 한 이번 특검법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개혁 성향이 강한 의원들의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다수 참여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민주당·무소속 의원은 이날 ‘김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제출했다.
특검법에는 김 의원 뿐 아니라 강민정, 김승원, 장경태, 황운하, 윤영덕(이상 민주당), 민형배(무소속) 의원 등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다수 참여했다. 이밖에 민주당 소속 서영교, 양이원영, 유정주, 정청래, 최혜영 의원 등도 법안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법안을 통해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 중으로 검찰의 공소장에 배우자의 시세조종 의심 거래 현황이 포함되어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대통령 부인에 대한 기초적인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김 여사는 대학교 시간강사·겸임교원 지원 시 고의적, 상습적으로 학력 및 근무 경력을 위조한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교육기관을 상대로 사기죄·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며 “이에 대국민 사과까지 했으나 현재까지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에 지명되기 직전, 김 여사의 미술 전시회에 4곳이던 기업 협찬이 16곳으로 급증해 뇌물성 후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 역시 현재까지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대통령 공관 인테리어 공사 수주 특혜 의혹 △대통령 부부의 외국 순방길 민간인 동행 의혹 등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