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과 관련해 “현재 유일한 방법은 추경을 해야 하는데 내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추경을 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나. 금년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재정 여력이 있는지 질문하자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내년에 어떻게 할지는 문제는, 여야가 국회에서 새해 예산을 심사하면서 큰 틀에서 국민에게 어떤 형태로든 재난을 함께 잘 극복했다는 뜻에서 국민에 도움을 주자고 판단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로선 세입규모는 다 정해져 있고 초과 세수가 생겼다 해도 금년도 결산이 끝나야만 내년에 쓸수 있는 돈이 되므로, 이걸 정부 예산안에 세입으로 잡아서 쓸 수는 없다”며 어려움을 표했다.
한편 김 총리는 ‘민주당이 언급한 국채발행에 대해 입장’을 묻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그런 방식으로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류 의원은 “이 후보가 말한 1인당 30만~50만원을 하면 15조~25조원이 되는데 초과세수를 10조원이라고 하면 그중에서 지방교부세, 국채 상환을 제외하면 3조원밖에 안 남는다”며 “정부여당이 만약 올해 추경을 한다해도 15조~25조원이 필요한데 3조원 밖에 안 남으니 12조~22조원을 국채 발행을 해야 하는 것이다.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주장에 난색을 표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초과 세수로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 충당이 안 될 것”이라며 “재정 당국, 제 입장에서는 (전 국민 지원보다는) 피해 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올해 나라 살림, 재정수지라고 하는데 흑자인가, 적자인가”라고 묻자 홍 부총리는 “적자다. 당초 적자 규모가 마이너스(-) 4.4%로 예상됐는데 초과 세수 효과로 -2% 후반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추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초과 세수가 들어오니 나라 살림이 흑자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나라 살림으로 보면 100조원을 빚내서 한 해를 살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고 한다. 어떤 생각이 들었나”라고 질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듣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김 총리와 홍 부총리의 의견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가 띄운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원 조달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까지 생각하는 등 실행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초과 세수는 빚을 갚아야 하고 지방에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부분이 있어 다 쓰지는 못한다”며 “이 방법 말고 빚을 내서,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도 있다.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급 시기는)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며 “추가 세수가 40조원 남는다고 하는데, 88% 지원금을 했을 때 11조원이었다. 추가 세수가 그 정도면 20만~25만원 정도면 줄 수 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넣어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본예산에 담을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할지는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의견을 담아서 조율해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