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데 따른 제한 조치가 동부시간 기준 15일 0시에 공식 발효됐다. 정부는 지정 해제를 위한 협상을 지속한다면서도 해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한국에 별도의 통보 없이 민감국가 조치를 발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별도의 소통을 통해 발효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민감국가는 미국 에너지부의 내부적인 조치로, 우리 측에 통보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 한미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다”라며 민감국가 지정 배경에 대해선 “미국 측이 앞서 밝힌대로 한국 정부의 정책적 사유가 아닌 기술적 보안과 관련된 이유로 민감국가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미국과 적극적인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민감국가 지정 해제는 미측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해제까진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최근 양국 간 국장급 실무협의에서 미 에너지부 측은 민감국가 지정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하는 한미 연구개발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3월에야 뒤늦게 알게 됐고 미국과 즉각 교섭을 시작했지만 발효 전 지정 해제를 관철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미 간 원자력, 인공지능(AI), 핵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에 제한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연구기관 혹은 정부가 에너지부와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려면 민감국가 지정 전엔 거치지 않았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993년 외교문서에 담긴 미국 에너지부 내부 규정을 보면, 당시 민감국가의 국민은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를 방문하기 위해 최소 45일 전에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개인신상검사를 받고 특별보안계획이 실행되는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지난 2023년 8월 작성된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보국(NNSA)의 ‘예측과학 학술 연계 프로그램'(PSAAP)’ 제4기 모집 공고문엔 “PSAAP 자금은 미국 시민이거나 비민감국가 출신 비미국 시민에게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민감국가 국민에겐 연구자금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