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제공 가능성을 시사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현재로선 북한과 (코로나19) 백신을 공유할 계획이 없다”면서도 “우린 북한의 인도적 지원 요청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지원은 수혜자들에게 확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효율적인 감시가 동반될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 CNN 방송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미 정부는 북한이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전까지 미국과 협상할 준비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백신 지원이 초기 (대북) 외교적 관여의 윤활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미국은 백신이 북한 주민에게 제공됨을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북한에)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에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
특히 바이든 정부는 △정치·군사적 문제와 별개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인도주의 협력을 추진하려는 데 대해서도 “지지한다”는 뜻을 다수의 채널을 통해 전해왔다고 한다.
게다가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대북정책 재검토 검토 작업을 완료한 뒤 북한과의 외교도 실용적 접근법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향해 “외교의 기회를 잡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의 ‘호응’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이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올 1월 주재한 제8차 당 대회 당시 코로나19 방역을 포함한 대북 인도적 협력에 대해 ‘비본질적 문제’라며 평가 절하한 적이 있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때부터 미 정부를 향해 대북제재 완화 등 이른바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해온 상황.
따라서 미국이 북한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려면 코로나19 백신 등 인도적 지원 문제보다는 △대북제재 완화나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 등 다른 제안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코로나19 백신 정도로는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게다가 최근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경제난에 느슨해 질 수 있는 주민 결속을 위해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중 국경은 코로나19 유입 가능성 이유로 작년 1월부터 봉쇄됐고, 주민들의 북한 내 이동 또한 통제되고 있다.
이런 북한의 내부적 상황도 그들이 코로나19 백신 등 인도적 지원에 호응하기 어려운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북한 당국은 아직도 주민들 중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