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유예 조치 연장과 관련한 방침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해 처럼 ‘1년 유예’하는 방식보단 그간 한국 기업들이 요구해 온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방식을 통해 사실상 무기한 유예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유예조치 기한 만료(10월11일)를 앞두고 조만간 VEU 방식을 통한 유예 방침을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에 통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VEU 제도는 상무부가 사전에 승인한 기업에 대해 ‘지정된 품목을 수출해도 된다’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를 받는 방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공장은 이미 VEU 명단에 들어가 있는 만큼 장비 목록을 추가하면 된다.
이는 사실상 기간 제한 없이 구체적인 장비 품목을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이 장기적인 해법으로 요구해 왔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그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 장비 목록 등 세부 사항을 놓고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사실상 협의가 마무리됐다고 한다.
미 상무부는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지면 업체에 통보한 뒤 이후 연방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최근 한국 정부 안팎에선 중국 최대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의 7nm(나노미터·10억분의 1m) 반도체를 탑재한 스마트폰 출시로 미 의회 내에서 대중 수출통제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기존처럼 ‘1년간 한시 유예’한 뒤 향후 VEU 방식을 통한 무기한 유예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최근 협의 분위기는 미측이 ‘VEU 방식’ 쪽에 긍정적인 기류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상무부 내부 논의가 길어질 경우 한국 기업들에 대한 통보가 다음 주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업체들에 대한 통보가 다음 주로 넘어가고 미 의회 예산안 처리 실패로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발생할 경우 한국 기업들에 대한 통보시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국 정부는 셧다운 가능성에 따른 통보 시점 영향 여부에 대해 상무부와 관련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