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가 백악관에 중국 주식과 채권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3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마이크 갤러거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이같이 주장했다.
조만간 백악관에서 새로운 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중국의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그룹으로의 미국의 직접 투자를 막는 내용으로 보인다. 그런데 갤러거 위원장은 이뿐만 아니라 중국 주식과 채권 투자 등 공공시장에 대한 미국 투자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공개 시장 투자를 보면 미국 자본 대부분이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흘러들어간다. 이를 면제하는 규정이라면 국가 안보 위협의 대부분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그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금 약 13억 달러 투자 중 상당한 부분이 ‘공산당의 혐오스러운 인권 유린’과 인민해방군과 관련된 단체에 자금을 조달한다고 썼다.
미국 관리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명령이 기업들이 민감한 부문의 중국 투자시에 정부에 통보하도록 요구하고, 일부 경우에는 아예 금지하는 내용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 기업들과 일부 동맹국들의 로비 때문에 이 명령이 행정부가 원래 추구했던 수준보다 약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갤러거 위원장은 FT에 “미국 자본이 중국 군사 기업으로 계속 흘러간다면 우리를 파괴하는 자금을 우리가 대게 되는 것”이라고 FT에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