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추가 제재 카드를 꺼내들며 이른바 ‘북중 커넥션’ 부각했다.
미 재무부는 북한이 15일 오후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동해상을 향해 발사하자 북한 국적자 2명에 대한 독자제재 조치를 발동했다.
이번에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 대상에 오른 2명은 북한의 무기 연구개발 기관 ‘제2자연과학원'(SANS)의 중국 지사 대표 최철민(45), 그리고 그 배우자로서 중국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최은정(45)이다.
최철민은 중국인의 도움을 받아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생산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조달한 등의 혐의를, 그리고 최은정은 남편의 업무를 도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최철민이 소속된 SANS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이기도 하다.
미 정부의 이번 제재는 1차적으로 북한을 겨냥한 것이긴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중국을 근거지로 활동한 데다 오는 18~19일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을 목전에 두고 단행됐단 점에서 ‘대(對)중국 메시지’의 성격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이미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방중에서 북한 관련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것”(성 김 대북특별대표)이라고 밝힌 상태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이번 제재와 관련,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에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이 그동안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각종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부품·장비 등을 조달하고 금수물자를 거래할 수 있었던 건 중국·러시아 등 전통적 우방국들이 그와 같은 행위를 ‘묵인’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러 양국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한 작년 이후 안보리 차원의 그 대응 논의 때마다 ‘미국 책임론’ ‘제재 무용론’ 등을 주장하며 제동을 걸어왔다.
이 때문에 미 조야에선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개인 제재)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공공연히 제기돼왔던 상황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 의회에서 중국을 겨냥한 제재 요구가 제기되고 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미 정부가 중국에서 활동해온 북한 국적자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한 건 북중 양측 모두에 보내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 적어도 당사자들 간 거래 중단 등 효과는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