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관세 조사, 제출의견 204건…다가온 발표에 업계 촉각

연방 상무부의 반도체 품목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와 관련해 총 200건이 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감 기한인 지난 7일을 앞두고 제출 의견이 10건에 그쳤지만, 막바지 각국의 핵심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무부의 조사 보고서 제출기한은 오는 12월27일이지만 미국이 각국과 적극적으로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품목 관세 발표도 미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미국 관보에 따르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미국 상무부의 반도체 관세 조사와 관련해 총 204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일 반도체 및 관련 장비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고, 그 과정 중 하나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된 반도체의 해외 의존도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자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반도체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시설 유치를 위해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 당근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채찍을 들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조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다. 해당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상무부는 대통령에게 그 위협을 완화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관세 부과, 수입량 제한 등 다양한 무역 제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의견 수렴이 시작된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5일까지 제출된 의견이 10개에 그쳐 미국 정부가 업계의 관세 저항이 없다고 판단하고 신속하게 관세 부과를 실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마지막에 의견 제출이 집중되면서 총 204건이 제출됐다. 한국무역협회도 수입 반도체 및 의약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대상 면제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다.

무협은 의견서에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은 대부분 범용재 성격의 메모리 반도체”라며 “미국은 우리에게 반도체 장비 등 고부가 제품을 수출하며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한민국 반도체 장비(HS 8486) 수출은 지난해 기준 39억3000만 달러로 대세계 수출의 20.1%를 차지해 29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무협은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리 반도체 소재 및 장비 기업의 대미 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또 스마트폰·노트북·디스플레이 모듈 등 광범위하게 설정된 반도체 파생 제품의 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반도체 웨이퍼·스마트폰 등에 대해서는 업계 부담을 고려해 관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성대 무협 통상법무대응팀장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를 통해 우리 기업의 의견도 청취했다”며 “핵심이 되는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냈는지,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 규모는 작지만, 대만이나 중국 등에서 완제품 형태로 수출되는 반도체에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 인상에 따른 수요 감소와 공급단가 인하 압력 등이 우려된다.

상무부의 조사 보고서 제출 기한은 오는 12월27일까지이나, 그 전에 조사를 마치고 반도체 관세가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초 상호관세를 발표한 이후 이를 유예하고 각국과 무역 협상을 시작했으며, 최근 영국과 무역협상을 처음으로 타결했다.

업계 관계자는 “각국의 무역협상 결과에 따라 품목 관세도 국가마다 다를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관계자는 “품목 관세가 부과되는 방식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