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미측의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고 현재 미 신행정부가 대북 정책의 리뷰 과정을 거치고 있는 만큼 북한이 곧바로 반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1일(현지시간) 보도된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미국의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려는 첫번째 일은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는 것”이라며 “이는 추가 제재, 특히 동맹·파트너들과 추가적인 조율과 협력을 포함해 우리가 어떤 수단을 가졌는지를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외교적 인센티브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제재’와 ‘인센티브’라는 단어들이 언급됐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블링컨 장관의 이러한 발언들은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추후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 나설 때 강온양면책으로 접근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도발에 나설 경우 강경한 정책을 내세울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를 담았다고도 분석한다.
하지만 북한이 지금 당장 도발에 나서거나 뚜렷한 움직임을 취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전날 블링컨 장관의 인터뷰의 발언 역시 긴 호흡의 대북 정책 수립과정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추가 제재’나 ‘인센티브’라는 단어가 언급됐다는 이유로 미국이 뚜렷한 대북 정책을 노선을 정했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블링컨 장관도 이날 “이 일을 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전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사실상 정책 리뷰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상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통화에서 “미국은 현재 대북 정책을 리뷰하고 있는 과정으로, 블링컨 장관의 청문회 발언부터 전날 첫 언론 인터뷰까지 (대북 정책 관련)특별하거나 새로운 얘기가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현재 미 행정부는 대북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한미 조율 등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도 지난달 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미국을 향해 ‘강대강 선대선’원칙을 제시했다. 이는 미국보다 북한이 먼저 움직임에 나서기보다 구체적인 미국의 대북 정책을 기다릴 것이라는 신호로 읽힌다. 북한은 당대회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완화를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으며, 오는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다만 북한의 요구나 우리 정부의 계획과는 다르게 미국이 대북 강경책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을 대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실장은 정 박 전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로 발탁된 것을 언급하며 “대북 정책 업무의 실무를 담당하는 인선들이 대북 강경라인으로 꾸려질 경우, 북미관계가 경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조율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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