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국방비 인상 요구가 “새로운 글로벌 기준”이 되고 있다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 움직인 가장 최근 사례로 한국을 지목했다.
콜비 차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 X에 게시한 글에서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이 “트럼프 대통령이 헤이그 협약을 통해 나토 회원국들로 하여금 GDP 대비 5% 국방비 지출을 약속하도록 한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조치가 “나토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며, 미국과 동맹국들이 전 세계에서 ‘힘을 통한 평화’를 유지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미 여러 국가가 이 새로운 글로벌 표준을 충족하기 위해 나서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사례가 대한민국”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 방위비 강화 요구에 따라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3.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내용은 10월 말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 협의를 거쳐 11월 중순 발표된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정식 반영됐다.
미국 국방수뇌부가 한국을 공개적으로 ‘새 기준을 충족한 국가’로 명시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안보체계 변화 속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