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30일(현지시간) 북한이 외국에서의 암살에 연루돼 있는 등 국제 테러 행위에 대한 지원을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2022년도 국가별 테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무부는 지난 2017년 11월20일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뒤 7년째 이를 유지해 오고 있다.
앞서 미국 정부는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으로 지난 1988년 처음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었다.
이후 내부 검토를 통해 북한이 법적 지정 철회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고, 지난 2008년 명단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국무부는 북한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이후 9년간 반복해서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했으며 국제 테러 행위에 대한 역사적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해 지난 2017년 다시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다.
국무부는 그러면서 북한이 1970년 일본 항공기 납치에 가담해 일본 정부가 수배 중인 적군파 4명을 계속 북한에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또 일본 정부가 1970∼80년대에 납북된 일본인 다수의 생사를 파악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2002년 이후 5명만이 일본에 송환됐다고 밝혔다.
테러 지원국 지정은 해당 국가가 지난 6개월간 국제 테러를 지원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지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해제된다.
국무부는 매년 국가별 테러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는데 북한에 대한 기술은 지난 4년간 달라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