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박탈을 추진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8일(현지시간) 미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인 영 김 공화당 의원에 따르면 미 하원은 전날(27일) ‘중국은 개발도상국이 아니다’ 법안을 찬성 415표, 반대 0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한국계인 김 의원과 게리 코놀리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초당적 법안이다.
법안은 미국이 당사국인 조약이나 국제 협약, 국제기구에서 중국을 개발도상국으로서 분류하거나 대우하는 것에 미 국무부가 반대하도록 했다.
또한 미국이 회원국인 각 국제기구에서 중국을 ‘중상위 소득국가’, ‘고소득 국가’, ‘선진국’으로 분류하거나 대우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중국은 세계 2번째 경제 대국이지만, 유엔 등 상당수 국제기구에서는 여전히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경우 각종 규제 적용이 유예되거나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김 의원은 법안 통과 후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중국이 도움이 필요한 나라들을 착취하고 국제조약과 기구들을 이용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며 “이 법은 중국 정부가 진정한 개발도상국을 희생시키면서 유리한 대우와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을 초당적으로 지지해 준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저는 중국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며, 미국과 우리의 가치는 전 세계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길을 이끌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당일 하원 전체회의에서 토론자로 나서 “중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2위로, 전 세계 경제의 18.6%를 차지한다”며 “중국의 경제규모보다 앞서는 것은 미국이 유일하다. 미국은 선진국 대우를 받고 있다. 중국도 그래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놀리 의원도 법안 통과에 대해 “너무 오랫동안 중국은 편법을 쓰기 위해 개발도상국 지위를 이용해 왔다”면서 “세계에서 2번째로 큰 경제대국이자 가장 많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기후변화와 싸워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멈추고 국제 무대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 상원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상원 법안 발의자는 크리스 밴홀런 민주당 상원의원과 밋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 등으로, 양당 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