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는 금융 시장의 위기가 더 확대되면 모든 은행예금을 일시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21일 보도했다.
블룸버그 소식통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의회 승인 없이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현재 25만달러 한도인 예금보증을 일시 전액으로 확대할 수 있는 충분한 비상 권한이 있는지를 살펴 보고 있다.
규제 당국은 예금 전액보증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소식통은 말했다. 상황이 악화할 경우를 대비한 실사 전략을 세우는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FDIC의 보증확대를 위한 법적틀은 재무부가 비상 권한을 발동해 외환안정기금(ESF)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일반적으로 ESF는 외국 정부에 자금을 제공하는 데 쓰인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연준의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위한 후방 지원금으로 사용됐다. ESF는 재무장관이 전권을 보유하는 유일한 자금이며 다른 지출과 자금조달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백악관은 2주 동안 긴급 조치들을 통해 “전국 지역은행에서 예금이 안정화하는 것이 목격됐고 어떤 경우 유출이 역전돼 유입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무부가 일시적 예금 전액 보증이라는 비상 대책까지 염두에 놓고 있다는 점에서 워싱턴 정가에서도 그 만큼 금융 위기 재발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전미중소은행연합은 지난 17일 당국에 보내는 서한에서 예금보험 상한을 해제해줄 것을 촉구했다. 더 많은 지역 은행들이 파산하면 재무건전성과 무관하게 대형은행으로 예금이 이탈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정치인들은 지적했다. 강경 우파들의 모임 하원프리덤코커스는 “모든 은행 예금을 보편적으로 보증하면 암시적이든 명시적이든지 간에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 무책임한 행동을 조장하거나 규칙을 지키고 (무책임한 행동과) 관련 없는 이들이 대신 돈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