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 바이든 정부와 문재인 정부 간 대북정책을 놓고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미국 내에서 제기됐다.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갱신한 ‘미·한 관계 보고서’에서는 “양국 간 대북정책과 관련해 어려움이 표면화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CRS는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북한에 많은 양보를 하는 것을 선호해 양국 간 주기적인 긴장감(creating periodic tensions)이 있었다면서 이런 분위기가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유지로 북한의 거의 모든 수출 및 수입품이 대부분 금지돼 문 대통령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선호하는 남북 협력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짚었다.
CRS는 이와 함께 양국 동맹의 최우선 과제는 미·한 연합군사훈련 재개 여부에 대한 결정이라면서, 다만 훈련에 대해 문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은 미국의 정책에 반할 수 있다고 밝혔다.
CRS는 한중,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먼저 한중관계에 대해 CRS는 북한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 때문에 한국이 이를 주시하면서 대북정책을 정리한다고 언급했다.
또 한국에게 있어 중국은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외국인 직접투자(FDI) 대상국인 상황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은 대체적으로 중국의 반감을 사지 않으려고 한다고 분석했다.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일본의 한반도 식민 지배 등 민감한 역사 문제 때문에 한일관계는 지속적으로 냉랭했다면서 특히 2018년 이후 통상, 안보, 역사 관련 논란 및 보복 조치 등으로 한일관계는 곤두박질 치고 있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미일 정책 공조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RS는 바이든 행정부는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바이든 행정부 내 일부 고위 관리들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일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인사들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CRS는 문 대통령에 대해서는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이러한 승리는 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에 발병을 억제한 데 힘입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인기는 집값 급등과 백신 출시 속도 둔화(soaring housing prices and a slow vaccine rollout) 등의 불만으로 2019년 말부터 떨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CRS는 1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초당파적 연구기관으로, 미국 의회의 공식 싱크탱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