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다년간의 합동 훈련 계획 등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미국 메릴랜드주(州)에 위치한 대통령 전용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상회의에서) 3국의 파트너십이 깊고, 강력하며 지속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분명하 하기 위해 강력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 그 시대가 지속적인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정상들과 고위 당국자들간 회의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해 안보, 기술, 역내 전략, 경제 파트너십 등의 광범위한 의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우리는 다년간의 (연합)훈련 계획, 탄도미사일 방어에 대한 보다 심화된 조정과 통합, 정보 공유 및 위기 커뮤니케이션 증진, 인도·태평양의 비상상황 대응에 따른 정책 조율 등 북한의 도발에 직면한 역내 3국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중대한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는 공급망 차질에 대한 조기 경보 메커니즘을 포함한 새로운 경제 및 에너지 안보 이니셔티브(구상)를 발표할 것”이라면서 “3국은 해양 안보 분야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전역에 파트너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역내 이니셔티브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미일 3각(한미·미일) 동맹(협력)의 지속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에 “우선 실질적 협력 메커니즘 측면에서 3국은 정상급 및 정부의 모든 중요한 급에서 매년 만날 것이며, 그 만남들간 작업은 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3국 협력이 장기적이고 다년간에 걸친 프로세스로 이뤄질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과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훈련을 중단한 적이 있다”면서 “오늘 정상들이 약속하는 것은 공중·육상·바다·해저·사이버 등 모든 영역의 군사 훈련에 대한 다년간의 계획 프로세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은 단지 1년이나 3년 후가 아닌 매우 광범위하게 확장된 범위를 가진 3국의 국가안보 기관의 계획 프로세스에 구축된 일종의 추진력과 관성을 보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오늘 이뤄진 광범위한 약속과 방안들은 경제, 기술, 인적 교류, 역내 협력, 전통적 안보 영역에 걸쳐 우리의 시스템을 하나로 묶을 것”이라면서 “그것은 3국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일종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과 러시아간 핵·미사일 기술 협력 여부와 관련,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간 기술 및 안보 관계를 포함한 (협력) 관계에 관해 우려한다”며 “북러간 미사일 기술 협력에 대해 오늘 덧붙일 것은 없지만, 정보당국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대상국이고,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기술 등을 포함해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책임이 크다. (만약 러시아가 북한과 협력한다면)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를 모욕하는 명백한 위반을 하게 될 것”고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미일 삼국의 공식 방위동맹 가능성에 대해 “그것은 목표다. 결국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3국간 공식적인 동맹과 상호방위조약을 맺는 것은 우리가 가야할 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정상회의에선 공식적인 3국 동맹의 종착점을 “명시적인 목표로 설정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한국 및 일본과 모두 강력하고 깊으며, 수십년간 오래된 양자 동맹을 맺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협력이 계속 강화되길 바라고, 3각 협력이 더 심화되고 제도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우리는 오늘 3국 협의 약속(commitment to consult)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조치다. 그것은 3국이 그들의 공동 이익을 인식하고 어떠한 안보적 비상상황에서도 일관성 있고 조율된 대응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이 이번 회의를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라고 비난하는 데 대해 “이것은 명백히 ‘태평양판 나토’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우리가 한일과 함께 하고 있는 일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은 역내 안정과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그것은 중국을 포함한 역내 모든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의는 누군가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위한 것”이라며 “결과물을 보면 알겠지만, 이번 정상회의는 한 나라를 겨냥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국민들 뿐만 아니라 태평양 전역의 국민들을 위해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긍정적 비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일본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왔으며 한국·일본과의 양자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현대화하며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우리는 이런 동맹이 현대의 어느 시점보다 강력하다고 믿는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