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 여부를 두고 진행한 표결에서 공화·민주 양당의 법안이 모두 부결됐다. 이로써 이달 말 만료 예정인 보조금은 사실상 연장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폴리티코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원은 공화당이 제출한 오바마케어 보조금 폐지·HSA(건강저축계좌) 확대 법안을 찬성 51, 반대 48로 부결했다. 통과에 필요한 60표에 크게 미달했다. 공화당 의원 중 랜드 폴 의원만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의 보조금 3년 연장 법안도 동일한 51대 48로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화당 소속 수전 콜린스, 조시 홀리, 리사 머코스키, 댄 설리번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역시 60표 기준을 넘지는 못했다.
이번 표결은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합의에 따라 이뤄진 절차였지만, 공화당 지도부는 하원에서 연장안을 다시 표결할 계획이 없다고 알려졌다. 상원도 조만간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조금은 예고대로 12월 31일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보조금 만료 시 약 2200만 명의 ACA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평균 2배까지 오를 수 있다고 NBC는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상원 표결이 “보험료 급등을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공화당 내에서도 보조금 종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콜린스, 홀리, 머코스키 의원은 “보조금 만료가 국민 부담을 급격히 늘릴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