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9일 우리나라를 찾았다. 올 들어 우리나라를 방문한 미국의 첫 고위 당국자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날부터 사흘간 우리나라에 머물며 정부 당국자 및 기업인들과 만나 한미 양국 간 주요 현안과 공급망 분야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특히 10일 오전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과의 양자협의 및 약식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어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차관과 페르난데스 차관 간의 협의는 지난달 12일 미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 협의회(SED)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미국 측은 지난달 SED 때 자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리 정부·업계의 우려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에 따라 이 차관과 페르난데스 차관의 이번 협의에선 IRA에 관한 추가 협의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IRA에서 그간 한미 간 쟁점이 됐던 사항은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자동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었다.
또 IRA는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전기차 배터리 부품을 절반 이상 사용하고, 핵심 광물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비율이 40%를 넘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미 재무부는 지난달 29일 공개한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 관련 추가 지침에서 우리 측 요구를 일부 반영,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미국에서 판매할 경우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배터리 부품 등에 관한 규정 추가 지침 발표는 올 3월로 미뤘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우리 업체들이 전기차 배터리 제조 때 사용하는 인도네시아·아르헨티나산 핵심 광물도 IRA상의 세액공제 요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미국 측을 설득하고 있다.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항공편으로 입국한 페르난데스 차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대기 중이던 차량을 타고 공항을 떠났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번 방한 기간 국내 기업체 방문 등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