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국방 방한, 쿼드·北인권 막후 논의?…한미동맹 ‘수위’ 결정

미국의 국무·국방장관이 17일 한국을 방문한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 때 부터 계속 삐걱거리고 있는 한미동맹의 ‘수위’가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미 모두 동맹복원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한국의 이른바 ‘쿼드 플러스'(미국·일본·인도·호주 기존 쿼드 참여국 외 한국 등 추가 참여 확장 협의체) 참여 여부와 전시작전권 전환, 북한인권 문제 등을 두고서 여전한 양국의 ‘간극’을 이번 방한에서 얼마나 좁히냐가 관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부에 따르면 블링컨·오스틴 두 장관은 이날 오후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들은 첫날부터 각각 한미 국방장관회담과 외교장관회담 일정을 소화한다.

방한 둘째 날에는 오전부터 일정이 있다. 이들은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2+2 회의)를 가진다. △한미동맹 △한반도 문제 △지역협력 △글로벌 파트너십 등이 주요 의제다. 한미 양측은 회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공동기자회견도 실시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미 국무·국방장관이 11년 만에 함께 한국을 방문한 것을 두고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복원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대(對)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최우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맹국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관측도 동시에 존재한다.

이번 미 국무·국방 장관의 방한은 상견례 차원의 동맹과시를 위한 일정이 아니라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쿼드 청구서’가 제시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언론에 공개되는 한미 간 정제·조율 된 메시지 외에 실제 회담장에서는 다른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한국의 쿼드 플러스 참여를 두고 미국이 우리 측의 분명한 입장을 확인하려 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까지도 쿼드 플러스 참여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협의체가 구체화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동시에 투명성·개방성·포용성·국제규범 준수 등의 조건이 부합될 경우 “어떤 협의체와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조건부 참여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쿼드가 사실상 ‘반중노선’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우회적으로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국은 최근 쿼드가 특정 국가를 겨냥한 배타적인 연합체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등의 가치 실현을 위한 협력체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근거 미국 측이 이번 방한에서도 일련의 입장을 우리 측에 설명하며 가치 동맹 강화 측면에서 참여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한국이 거부할 ‘명분’이 부족하게 돼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평가다.

이와 함께 대북사안에서는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보폭’을 맞출 것을 우리한테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제출에 불참했다. 3년 연속 공동제안국 불참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정부는 또한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추가 대북제재와 외교적 인센티브를 모두 고려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와의 대북정책 조율도 중요하다는 평가다. 특히 최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대북제재를 유연히 적용해야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한미 간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을 두고서도 한미 간 이견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라는 ‘시기’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 미국은 한국군의 군사적 역량과 한반도 안보환경 등 ‘조건’을 강조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 수행능력에 대한 3단계 검증·평가 중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만 지난해 마친 상태다.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전반기 훈련이 취소되고 후반기 훈련도 일정과 규모가 축소되면서 올해로 미뤄졌다. 하지만 올해도 다시 한 번 축소 실시되면서 후반기로 또 미뤄지게 됐다. 하반기에 재개되더라도 코로나19라는 변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