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 공화당 유력 인사들이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백악관과 의회를 공화당이 장악할 경우, 이같은 전술핵 재배치론이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주목된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29일(현지시간) ‘힘을 통한 21세기 평화:미군에 대한 세대별 투자’라는 보고서에서 2025회계연도 국방예산을 550억 달러(약 75조원) 증액하는 계획을 공개하면서 그 일환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새로운 핵 협정을 추진하고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자고 제안했다.
위커 의원은 “미국의 적들은 군사력을 키우고 더욱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언급했다.
위커 의원은 특히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외교적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새로운 핵 공유 협정을 추진하고,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등 인·태 지역 동맹과 상호 운용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커 의원은 현재 의회에서 심의 중인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짐 리시 의원도 지난 15일 ‘군비 통제와 억제력의 미래’ 청문회에서 “북한과 이란 같은 악당(rogue) 국가들이 핵무기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불안정성은 다른 국가들이 잃어버린 미국의 억제력 대체를 추구하고 미국의 (방위) 공약 의존에 대한 불만이 커짐에 따라 더 많은 (핵) 확산을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리시 의원은 “아시아에서 확장억제가 특히 약하다”면서 “유럽과 달리 우리는 이 지역에서 모든 핵무기를 철수시켰다. 동아시아 동맹들은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수백개의 다양한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는 궤도에 있는 북한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시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은 억지력을 재확인하기 위해 우리의 핵전력을 수정하고, 동맹들을 안심시켜야 한다”면서 “우리는 동맹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전구에 재배치하는 옵션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논의하는 것을 금기시해선 안 된다. 우리의 적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