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동맹국인 미국과 최대 교역국 중국 사이에서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18~19일(현지시간) 미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을 통해 양국 갈등이 표면화되면서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중 간 ‘균형외교’를 표방해왔지만, 양국의 충돌이 지금보다 현저해진다면 그에 따른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7~18일 방한 일정 뒤 이어진 이번 회담에서 제이크 설리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중국 당국의 신장위구르자치구 및 홍콩 관련 정책 등을 거론하며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들은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하며, 미국 내 흑인 인권 문제를 꺼내들었다. 지난해 미국에선 비무장 흑인 남성에 대한 백인 경찰의 과잉진압 및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처럼 양측이 공방을 벌이면서 당초 언론에 2분만 공개하려 했던 모두발언은 1시간 이상 계속됐다.
블링컨 장관은 앞서 17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 때도 모두발언에서부터 중국 당국의 인권 침해 문제를 거론했다. 이튿날 채택된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 공동성명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블링컨 장관의 당시 발언은 우리나라를 ‘반(反)중국 전선’에 동참시키기 위한 의도로 해석되기에 충분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미 2+2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우리나라의 ‘쿼드'(미국·일본·중국·인도) 4개국 협의체 참여 문제와 관련, “여러 이슈에 대해 협력하려고 한다. 한국과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런 모임(쿼드)이 굉장히 큰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도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에 이어 이번 주엔 러시아와 외교장관 회담을 여는 등 ‘연쇄 외교전’에 나선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한국 방문에 앞서 22~23일 이틀 간 중국을 찾는 것이다.
일각에선 미국의 블링컨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달 15일부터 일본과 우리나라를 잇달아 방문하면서 ‘동맹’을 강조했듯, 중러 양국 역시 이번 외교장관 회담 등을 계기로 ‘연대’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일단 지난주 한미 2+2 회담에선 쿼드 참여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리나라가 쿼드에 참여해 안보적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을 막는다면 미중 간 ‘균형외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이 민감해하는 것은 한반도 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같은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적 견제”라며 “기후변화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협력, 경제 등 우리나라의 이익과 결부시켜 쿼드가 군사적 협력으로 기울지 않도록 목소리를 낸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