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논란을 빚은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의혹 관련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수령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국민혁명당이 곽 의원과 아들 곽모씨, 박영수 전 특별검사,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를 뇌물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에 배당했다.
국민혁명당은 “화천대유에서 6년 동안 재직했던 곽 의원 아들이 월 급여가 230~380만원 수준이었음에도 퇴직금 등으로 50억원을 수령한 것은 뇌물로 볼 수 있다”며 곽 의원과 아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고발했다.
또 박영수 전 특검의 딸 박모씨가 화천대유에 취업한 것이 뇌물수수에 해당한다며 박 전 특검과 함께 박씨를 고발했다. 다만 박씨는 성명불상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고발인 조사에서 박씨가 최근 화천대유에서 보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았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할 예정이다.
박씨는 지난 6월 화천대유가 소유한 대장동 아파트 1채(84㎡)를 분양받았는데, 당시 아파트 분양가는 6억∼7억원 수준이었다. 현재 이 아파트 호가는 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 딸은 2015년 6월 이 회사에 입사해 최근까지 근무하고 현재 퇴직 절차를 밟고 있다. 퇴직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성과급을 아직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혁명당은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재직한 것으로 알려진 원 전 대표에 대해서도 사후수뢰죄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현재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한 바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지 4일 만인 27일 고영일 국민혁명당 부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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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논란을 빚은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2021.9.27/뉴스1 © News1 |
중앙지검은 화천대유 관련 고발 사건이 잇따르자 선거법 위반 사건이 아닌 경우 직접수사가 가능한 4차장검사 산하 경제범죄형사부에 수사를 맡기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특수부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검찰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 고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허위사실 유포 사건과 더불어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일했던 법조인과 전·현직 의원, 관련 근무를 했던 법조인 자녀에 전반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화천대유가 정치계·법조계 인사 및 자녀들을 영입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한편, 다른 임직원들도 곽씨처럼 유사한 금액의 퇴직금을 받았는지, 격무의 정도와 산업재해 여부, 박씨의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 등을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 전 특검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계약취소, 미계약 등으로 인한 잔여세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회사로부터 법규에 따른 분양가격으로 정상 분양받았을 뿐 가격을 내리는 등의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곽 의원 아들도 전날 입장문에서 “2018년부터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과도한 업무가 원인일 거라는 걸 회사가 인정해 성과급과 위로금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역시 이날 경찰 출석 전 곽씨의 퇴직금 논란에 대해 “격무에 시달리면서 얻게 된 질병도 하나의 퇴직사유가 되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