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올봄부터 코로나19를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나 홍역처럼 관리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아사히신문과 TBS 등 일본 매체들은 20일 일본 정부가 코로나19의 감염병 분류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나 결핵 같은 ‘2류’에서 독감·풍진·홍역·매독 등과 같은 ‘5류’로 하향 조정하려 한다고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 등 관계 각료들과 협의해 구체적인 검토를 지시하기로 했다.
코로나19가 5류 감염병으로 분류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은 증상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않게 된다.
현재 일본에서 코로나19는 감염증법상 ‘신형 인플루엔자 등 감염증’으로 분류돼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 조치법'(특조법)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조법은 일본 정부와 각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책 본부 설치와 긴급사태 선포,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등 시민 생활에 대한 통제 조치를 내릴 근거가 되고 있다. 코로나19가 5류 질병이 되면 일본 정부는 이런 조치를 취할 근거가 사라진다.
또 입원 권고와 감염자 및 밀접 접촉자에 대한 외출 자제 요청 등 감염병법에 따른 조치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특히 5류 질병이 되면 의료비와 백신 접종 등의 비용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진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당분간 공공 비용 부담을 지속하고, 단계적으로 축소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의 감염력은 여전히 강하고, 향후에도 유행을 반복하면서 의료 체계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의료기관들은 병상 확보를 위한 재정 지원은 당장 없애지 말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