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나서 7가지 청원에 대해 답했으며 그중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이번 국민청원 답변은 287번째이자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는 것은 지난해 8월 국민청원 도입 4주년 맞이 영상 답변 이후 두 번째이다.
문 대통령은 해당 청원에 대해 “청원인은 정치 부패 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며 “(하지만 사면에 대해서는)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 반면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면서 임기 중 마지막 사면에 대해 끝까지 문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은 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청원 두 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청원 내용에 공감한다”며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과 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의 입장에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청와대가 한때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개방이 확대되고 열린 청와대로 나아가는 역사였다”며 “우리 정부에서도 청와대 앞길이 개방됐고 인왕산과 북악산이 전면 개방됐으며 많은 국민이 청와대 경내를 관람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JTBC에서 방영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특별대담(대담 문재인의 5년)에서도 “지금 새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이 별로 마땅치 않다”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국가적 성취는 모두 국민들께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지난 5년 동안 언제나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셨고 위기와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셨다”며 “퇴임 이후에도 국민의 성원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 5년간 운영됐던 국민청원의 의미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이웃의 호소에 대한 뜨거운 공감은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됐다. 법과 제도 개선의 동력이 돼 우리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됐다”며 “정부 권한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청원도 있었고 다 해결하지 못한 청원도 있었지만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다는 것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청원은 국민과 정부의 소통창구로서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됐다”며 “국민청원권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어느 정부에서든 국민의 호소에 귀 기울이며 성심껏 답하고 국정에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제주 영리병원 국가 매수’를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의료민영화 우려에 공감한다”며 “해당 병원은 소송이 진행 중으로 최종 사법적 판단을 지켜봐야 하고 국가 매수 방안도 아직은 말하기에 이른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크게 높였고 코로나 방역과 치료도 건강보험과 국가재정으로 전적으로 책임지다시피 했다”며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전진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동물학대범 강력 처벌과 동물보호 강화’를 요구한 청원에 대해 문 대통령은 “동물보호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번으로 15번째로,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높고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동물 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원한 두 건 모두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1년 만의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등 동물학대 근절 노력이 계속돼 왔지만 “아직도 관행과 문화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