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의 공무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13만1796명으로 집계됐다.
교원과 소방·경찰을 포함한 행정부 공무원은 110만6552명, 입법·사법부, 선거관리위원회 등 행정부 외 공무원은 2만5244명이다.
공무원 수는 박근혜 정부 말(2017년 5월9일)의 103만2331명보다 9만9465명(9.63%) 늘었다. 이같은 증가폭은 직전 4개 정부의 9만6571명보다 많다.
정권별로 보면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을 4만1504명(4.19%), 이명박 정부는 1만2116명(1.24%) 늘렸다. 노무현 정부 때는 7만4445명(8.23%) 증가했고, 김대중 정부 때는 외환위기 여파로 3만1494명(-3.37%) 줄었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4만9581명(5.59%) 증가했다.
이보다 앞서 노태우 대통령이 집권한 시기에는 공무원이 18만1126명(25.69%) 늘었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10만8622명(18.21%) 증가했다. 제3·4공화국 때의 증가율은 각각 84.66%, 35.99%에 달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공무원 17만4000명을 늘리겠다고 공약한 만큼 남은 임기 동안에도 공무원이 빠른 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가 공무원·군인에게 향후 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인 ‘연금충당부채’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는 등 재정 부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현장민생 공무원 위주로 충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경찰 1만5000명, 교원 1만4000명, 소방 1만4000명, 사회복지 9000명 등을 충원해 국민 안전 확보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집중투입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우리나라 교원·소방공무원은 법정 기준 등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어 “앞으로 정부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증원이 필요한 경우라도 기존 인력의 효율화·재배치 등을 통해 우선 충당토록 하고, 그럼에도 부족한 부문에 한해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