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불안을 불러왔다고 입을 모았다. 내년 출범하는 새 정부는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선회, 공급이 꽉 막힌 시장에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책 실패’ 文정부서 집값 2배↑…”매수·매도·보유 억제 규제책이 집값 상승 불러”
28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017년 7월 3억2125만원에서 이달 5억5322만원으로 약 41%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는 6억708만원에서 12억4978만원으로 2배 넘게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규제 위주 부동산 정책이 집값 급등이란 부작용을 낳았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모두 26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대부분 규제 강화에 힘을 쏟았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매수·매도·보유 억제라는 3불(不)정책을 통한 거래 규제 정책, 임대차3법으로 인한 전세값 폭등, 조세 정책을 통한 세금부담 급증이 집값 상승을 불러왔다”고 진단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며 “수요 억제 정책을 포함한 규제 일변도 정책이 부동산 급등이라는 부작용을 불러일으켰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해가 돼서야 공공 정비사업 카드를 꺼내 들며 공급 확대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시간이 크게 지체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종완 원장은 “정책 방향 선회는 긍정적이지만, 공급 시차가 크기 때문에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규제 철폐해 거래 숨통 틔워야”
차기 정부에는 시장 친화적 정책을 요청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처럼 큰 정부를 지향하며 부동산 시장을 하나하나 인위적으로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시장의 기본적인 작동·수급 원리를 화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켜켜이 쌓인 규제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부동산 매매 시장은 거래가 뚝 끊긴 상황이다. 매수자에게는 대출 이슈, 매도자에게는 세금 이슈가 있기 때문이다. 안전진단부터 분양가 규제까지 전방위 규제로 정비사업을 통한 신규 공급도 난망이다.
고종완 원장은 “차기 정부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했으면 한다”며 “불필요한 세제라든지, 조였다 풀었다 하는 안전진단, 거주 제한, 과한 이익 환수 같은 것은 시장 불안을 가속화한다”고 했다. 이어 “1주택자는 극도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총부채원리금상환(DSR) 규제 강화로 가구소득이 낮은 1~2인 가구의 대출 접근성이 갈수록 열악해질 것”이라며 “차주단위 DSR 계산 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대출 13개 항목 중 서민금융상품 항목에 저소득 1~2인 가구를 위한 대출 상품을 안배한다던지 일부 이차보존을 고려하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도 주요하게 거론됐다. 서진형 학회장은 “시장 중심 정책이 필요하다”며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서 다주택자가 팔고 나갈 수 있도록 퇴로를 만들어야 재고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면밀한 공급 대책도 요구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어 수요-공급의 밸런스를 맞추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3기 신도시 등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공급 외에 민간 주택임대차사업 등 민간 공급 관련 보완책으로의 방향성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