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유럽연합(EU) 샤를 미셸 상임의장과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기존 양자 협력 분야를 환경·보건·디지털·경제안보 등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EU 미셸 상임의장,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언론 발표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회담은 한-EU 수교 60주년을 맞아 성사됐으며, EU 두 정상의 동시 방한은 2012년 이후 11년 만이다. 양측은 이날 합의 사항을 담은 ‘2023 대한민국-유럽연합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그린·보건·디지털 분야 등 3대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EU 그린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포괄적 기후 환경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고, ‘한-EU 보건 비상 대비 대응에 대한 행정약정’ 체결을 통해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공조 체제를 확립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고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외교장관과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간 전략대화를 신설,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주요 지역에서 공조도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했다”며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셸 상임의장과 라이엔 집행위원장께서 한국의 ‘담대한 구상’이 추구하는 목표와 비전을 지지했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과 EU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EU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서로를 주요 협력 파트너로 명시하고 있으며 비전과 중점 추진 분야에서 접점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안보 증진과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 강화도 이루어진다. 윤 대통령은 “EU는 한국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1위 대(對)한국 투자 파트너”라며 “양자 간 상호 호혜적인 경제협력이 반도체, 공급망, 디지털, 우주 등 미래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EU가 추진 중인 탄소국경제정제도(CBAM), 핵심원자재법(CRMA) 등 일련의 입법이 양자 경제 협력에 제약을 가져오지 않도록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한국과 EU는 과학 기술의 교류 기반을 확대하고 디지털 무역에 관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 협상도 개시하기로 했다. ‘호라이즌 유럽’은 EU 27개 회원국이 2027년까지 955억 유로(약 130조원)를 투입해 기존 기후변화 분야와 건강·식품·스마트 시티·암 등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는 EU 최대 규모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연대에 뜻을 모았다. EU 정상들은 윤 대통령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지지를 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과의 공동 대응을 약속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중국의 대만해협 문제도 거론됐다.
미셸 상임의장은 “우크라이나의 대대적인 침공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EU와 한국 간 협력은 사치가 아니라 정말 필수 불가결한 것이 됐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한 규탄에 동참해주고,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에 대한 지지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EU는 절대로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EU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용인하지 않듯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이에 저희는 한국의 동반자로 굳건히 서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