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국민패널 100명이 참여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회의는 실시간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100분간 진행될 점검회의에서는 국민패널 100명을 포함해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라며 “회의 전체 내용은 방송으로 생중계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생중계로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 10월27일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주제별로 관련 부처 장관 발표를 들은 뒤 국민패널이 직접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부대변인은 “국민 질문에 대통령이나 장관이 바로 답변하는 방식”이라며 “국민패널은 정책수요자를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 추첨을 받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패널로는 예시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무주택자나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한 젊은 세대 등이 거론된다.
점검회의는 크게 네 가지 주제로 구성될 계획이다. 우선 경제와 민생과 관련해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해외 수출전략과 함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외교안보를 포함해 이번에 다루지 못하는 국정과제 분야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2차 점검회의를 진행한다.
이 부대변인은 “국정과제는 국민께 드린 윤석열 정부의 약속”이라며 “이번 회의는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동시에 궁금증에 직접 답변하는 소통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취임 첫해가 가기 전에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을 종합 점검해 내년 부처 업무보고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구체화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만 나이’ 사용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환영을 나타냈다.
만 나이 통일은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표 공약이자 윤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다.
이 부대변인은 “모든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글로벌 기준에 맞고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혼선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 통과로 내년 6월부터 모든 국민은 세는 나이에 비해 1~2살이 줄게 된다”며 “국정과제를 이행할 수 있게 협조해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