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주말 사이 벌어진 카카오톡 장애 사태에 대해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말은 아마 카카오톡을 쓰시는 대부분 국민들께서 카카오 통신망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시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국민들에게 안내하는 것, 그리고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가 주말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검토를 시켰다”며 “국회와 잘 논의해서 국민들이 향후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가 메신저, 택시 등에서 시장 점유율이 상당해 독점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가 개입이나 개선을 고민하는가’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율시장경제사고를 갖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통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의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런 문제는 공정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