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발표와 관련,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혀 혼란을 낳고 있다.
전날 고용부는 현행 주52시간제를 개선·보완한 ‘근로시간 유연화’와 연공성 임금체계를 개편해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꾀하는 두 가지의 노동시장 개혁 우선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하지만 불과 하루 만에 윤 대통령이 이를 부정하는 듯 한 발언을 해 논란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제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노동정책 중 주52시간 개편을 두고 노동계에서 반발하고 있다’는 질의에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노동부에서 발표를 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 아마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노동시간의 유연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라며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그러면서 전날 발표한 개혁 과제들은 대통령의 말처럼 ‘논의 단계’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라는 의미 아니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은) 발표 취지와 맥이 닿아있다”면서 “개혁 추진과제들은 전부 확정 사안이 아니고 검토 단계에 있는 것들로, 어쨌든 이런 과제들이 연구회의 논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검토한 다음 확정되는 것인 만큼 검토 단계에 있다는 발언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연구회’와 같은 발언의 맥락에서 볼 때도 어제 발표에서 언급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운영 계획을 말씀하신 것 같다”며 “노동시장 개혁 추진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접 브리핑에 나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으로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과제로 설정, 개혁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세부 추진과제로 정부는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총량 관리단위’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 ‘주 52시간제’가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취지다.
또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의 정산기간 인정범위를 전 업종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현행 연공서열 임금체계 방식을 없애고,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방식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구상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