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0일 53개 부처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고 정부조직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조직 개편이 예고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과업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작업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인수위는 기존 공약을 토대로 ‘정부조직 개편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는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와 부처 조직의 얼개를 담은 1차 초안을 작성해 보고했다.
여성가족부는 부처를 사실상 해체하고, 변화한 가족 형태와 인구 문제 등을 통합해 다루는 부처로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새 명칭은 ‘미래가족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여가부 폐지 방안에 대해 “그것(여가부 폐지)까지는 유효하다”고 했다. 다만 추 간사는 “모두 어떻게 구체화하고 다른 그림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가닥(방향성)이 쳐지면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외교통상부’로 부활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다시 이관해 미중 전략 경쟁 시대에 대비한다는 구상이다. 인수위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배터리 산업 등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나섰다는 점에서 통상을 외교·안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행정안전부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향타를 잡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행 디지털 정부 서비스인 ‘정부 24’는 행안부 소관이지만,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추구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개발하려면 과기부가 주도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새 정부 첫 과기부 장관을 직접 추천할 수 있다는 의향을 내비치며 과기부에 대한 각별한 애착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장관 추천 계획을 언급하며 “과학기술쪽에는 아무래도 (제가) 인맥이 많으니 많은 분들을 알고 있다”며 “저만큼 많이 아는 분들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일자리위원회도 해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 육성 기능을 쪼개 과기부와 산자부로 이관·통합한다는 구상이다. 일자리위원회는 2017년 5월10일 문 대통령이 ‘1호 업무’로 지시해 설립한 조직이지만, 일자리 창출에 고전하면서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만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은 이제 시작 단계”라며 섣부른 해석과 전망을 경계하고 있다. 추 간사는 “인수위 차원에서 아주 실무적인 기초 상황을 파악하고 이걸 어떻게 끌고 갈지, 어떤 그림으로 가져갈지, 시기를 언제로 할지에 대해 이제 (논의를) 착수했다”며 “정해진 것이 전혀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