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을 1주일 앞둔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진용이 모두 갖춰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지난 1일 새 정부 국가안보실장과 제1·2차장 인선안을 발표하면서다.
새 정부 초대 안보실장과 1·2차장엔 각각 예상대로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제2차관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신인호 예비역 육군 소장이 각각 선임됐다. 이들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외교안보분과 간사 및 위원들로 활동해왔다.
박진 외교부·권영세 통일부·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아직 국회 인사 청문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들 직책은 국회의 임명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라인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한미동맹 강화·발전’이다.
윤 당선인은 이미 후보시절부터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겠다며 미 주도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협의체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
윤 당선인의 이 같은 외교정책 방향은 김성한 안보실장 내정자가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진 후보자도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에서 “바이오·원자력·사이버·우주 등 ‘뉴프런티어’ 분야에서 한미 간 경제안보·기술동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점도 새 정부에서 한미 간 협력 확대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한 배경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미중 간 전 방위적 갈등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점을 들어 “새 정부에서 한미동맹 강화 기조가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새 정부에서 협력 또는 참여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쿼드나 IPEF도 기본적으로 ‘중국 견제’ 성격을 띤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 인사도 “한미동맹 강화 기조가 미중 양국 모두에 대한 외교적 선택지를 줄이는 ‘악수'(惡手)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에서 추후 중국과 외교적으로 ‘충돌’한다면 ‘규범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나 ‘자유민주주의·법치·인권 등 핵심가치’에 관한 사항일 것이라며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가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오는 10일 대통령직에 취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