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2023년 초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맞아 개혁 드라이브에 본격적으로 나선 상황에서 인적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19일 대통령실 및 여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연말 특별사면에 이어 연초 설 전후쯤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개각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조심스러운 분위기지만, 인적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위기는 부인하지 않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15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적절한 계기에 인사권자와 협의할 것”이라며 개각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최근 장·차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복무평가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 주도의 업무평가는 국정과제와 관련해 업무수행 실적 및 진척도를 살펴보고, 복무평가는 조직관리, 리더십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업무평가, 복무평가 등이 인사에 종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연초 개각이 진행된다면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업무 능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개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이 내년 3월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다면 교체를 단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각이 이루어진다면 관심은 ‘이태원 참사’ 여파로 야권으로부터 경질 압박을 받아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관련 초기 대응 미흡, 잇따른 발언 실수 등에 휩싸였고, 야당은 국회에서 해임건의안까지 통과시켰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으며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따라서 이 장관의 거취는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을 확인한 뒤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
개각과 함께 대통령실 참모에 대한 개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일부 수석들의 교체 시나리오가 나온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에 대해 연말 근정훈장 수여를 추진하다 취소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매년 관례적으로 대통령의 훈포장과 표창 등이 수여됐다. 그런 관례와 관행에 따라 준비했는데 여러 여건상 현시점에서는 주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국회와의 조율 역할에서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 지난 8월에는 정무수석비서관실 소속 비서관 2명이 사퇴하기도 했다. 강 수석은 국정감사 중 부적절한 필담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훈장 수여가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인사개편 대상이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풀이됐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주 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신년 업무보고에 돌입한다. 따라서 인적 개편은 업무보고가 마무리되는 1월 중순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