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부 입장을 조속히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산업 경쟁력과 미래세대 일자리를 고려할 때 노동시장 개혁을 더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대응 과정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양극화 등 현재 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각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언급하며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개혁과 함께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밑그림도 지난 9일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을 통해 나온 상태다. 정부는 2057년으로 예측된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지 않으면 미래세대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개혁을 추진 중이다.
포럼에서는 보험료율이나 수급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험료율을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해 기금소진 시점을 최대 2073년까지 늦추는 안과 매년 0.2%포인트(p)씩 30년에 걸쳐 보험료율을 올리는 안, 매 3년이나 5년마다 1%p씩 올리는 방안 등이 나왔다.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연금 수급연령을 2048년 68세까지 5년마다 한 살씩 늦추는 방안도 거론됐다.
노동시장과 국민연금 개혁 모두 세대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이지만 개혁 시기를 놓칠 경우 해결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혁과제 모두 누군가에게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지만 가만히 둘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최근 조직개편 계획을 내놓으며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외형 갖추기 작업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개혁은 인재 양성과 교육분야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등교육을 관장하는 고등교육정책실이 인재정책실로 이름을 바꾸고, 대학규제개혁국이 신설되는 것이 단적인 예다. 윤 대통령은 이전부터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정부는 3대 개혁과제와 함께 건강보험과 보육 등 다른 분야로도 개혁 의제를 확대하는 중이다. 특히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전날 직접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개혁 필요성을 강하게 나타냈다.
더 나아가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문재인 케어’가 국민 부담을 더 늘리는 결과를 낳았다며 제도 전면 개편을 시사했다.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조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로 국민 부담만 늘었다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는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의료비 대부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3800여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단계적으로 없애려고 한 정책이다. 하지만 지난해 한 해 동안 365회 이상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의료쇼핑’ 사례가 2550명에 달하는 등 의료남용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 고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방안’에 기초해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등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날(13일) 내놓은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통해 월 35만~70만원에 달하는 ‘부모급여’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모급여를 통해 영아기 양육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오는 15일 예정된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이러한 개혁과제 추진을 위한 동력 확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점검회의는 국민패널 100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대통령실은 개혁과제를 포함해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국민에게 직접 개혁 추진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내년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정과제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에게 한 약속을 어떻게 실천하겠다는 점을 보고하는 자리여서 노동개혁이나 건강보험 개혁 등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