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월 말 방미하는 가운데 12년 만에 이뤄지는 국빈방문에서 거둘 성과에도 이목이 쏠린다.
윤 대통령이 주장해온 미 핵자산 공동운영과 함께 반도체 등 경제안보에서도 협력 강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윤 대통령 미국 국빈방문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이 테마로 정해졌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26일로 잡힌 국빈만찬을 포함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 방미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제가 정해진 만큼 국빈방문에서 논의할 내용은 지금부터 쌓아가게 된다”며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큰 의미에 맞는 이벤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핵 기술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와 관련해 올해 초 미 핵자산 ‘공동기획(joint planning), 공동실행(joint execution)’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이전처럼 단순히 한국이 미국 핵자산을 믿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한미일이 북핵 위협에 공동으로 노출된 만큼 핵자산 운용에서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번 국빈 방문에서 핵자산 운용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은 특히 국내에서 미 핵자산에 관한 국민적 신뢰가 크지 않고 ‘자체 핵무장’ 여론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점을 미국 측에 강조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국·일본·호주·인도 간 안보협의체인 ‘쿼드’ 실무그룹 참여 여부도 윤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논의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지난 5일부터 미국을 방문 중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현지시간으로 전날(7일) “국빈방문을 통해서 지난 70년간 한미동맹 역사와 성과를 짚어보고 앞으로 발전 방향과 세부내용을 더 구체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제안보 문제도 윤 대통령이 풀어야 할 숙제다.
미국과 중국은 군사적 대립을 넘어 우주와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로 계속 충돌 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경제 측면에서 중국 의존도가 큰 한국으로서는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피해를 최소화할 해법을 찾을 필요가 크다.
미 반도체과학법상 반도체 생산 보조금 지원 기준과 관련해서도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공개된 기준을 보면 초과이익 공유뿐 아니라 핵심기술·정보 노출 위험성이 있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양사는 중국에 이미 생산 공장을 두고 있어 향후 사업 불확실성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
전기차 보조금 기준 등을 규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국내 자동차 업체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법안으로 꼽힌다.
미국 정부가 이달 중 시행령을 발표할 예정인데, 4월 한미 정상회담 전에 해결책이 세워지지 못하면 윤 대통령이 나서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일단 시행령 발표를 통해 IRA를 둘러싼 문제가 타개될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이 안보뿐 아니라 경제동맹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