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검찰 편중 인사 비판에 대해 ‘과거 정부에선 더 심했다’는 취지로 반박하자 야권에선 ‘똑같이 하겠다는 거냐’는 비아냥이 쏟아졌다. 여권 일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 출신 인사가 반복되면서 인재풀이 좁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물음에 “과거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거번먼트 어토니'(government attorney, 연방검사 등 정부 내 법조인) 경험을 가진 사람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며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대통령실 참모와 장·차관 등 정부 고위직에 잇따라 검찰 출신들이 대거 중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지만,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박인 셈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7일) 검사 출신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 인선은 물론 발표를 앞두고 있는 공정위원장 인선에 대해서도 “법 집행을 다룬 사람들이 가서 역량을 발휘하는데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늘 생각해왔다”며 “이복현 원장은 경제와 회계를 전공했고 오랜 세월 금융 수사 과정에서 금감원과 협업한 경험이 많고 전문가라고 보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인식이 일반적인 여론과 동떨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참모로 자신과 같이 일했던 검찰 출신 인사들을 대거 발탁해 법률적 전문성과 상관 없는 인사·총무 등 업무까지 맡긴 데다, 정부 고위직에도 국가정보원 핵심 보직인 기획조정실장, 차관급인 국무총리비서실장에도 검사 출신이 발탁됐다. 특히 다수의 검사 출신 인사들이 과거 윤 대통령과 근무 경험 등 사적인 인연을 맺은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나 인식이 심히 우려스럽다”라며 “검찰공화국, 검찰국가가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던 것을 윤 대통령이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민변 도배’ 발언에 대해선 “민변이 국가기관이냐, 권력기관이냐. 사회단체 아닌가”라며 검찰 출신들과 비교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본인이 다르게 하면 되는 것이지 ‘전 정부가 이렇게 했으니 나도 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일차원적인 접근이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인사, 검찰 인사들, 특히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분들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본다”고 말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복현 금감원장 임명을 두고 “검찰이 금융기관들의 통장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각종 인연으로 얽힌 검사들로 국가기관을 장악하고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검치국가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윤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내걸었던 ‘새로운 국민의 나라’는 새로운 검사의 나라가 돼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화국이라는 말도 아깝다. 검찰 과두 지배 국가의 출현”이라며 “검찰이 능력주의의 아이콘이 돼가고 있는 것은 비극이다. 그 능력이라는 것이 대통령과의 친소 인연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더 큰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이학영 의원도 “‘검사편중’이라고 지적하니 ‘과거엔 민변편중’이라고 둘러댄다”며 “‘전직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를 대통령 집무실 앞 시위’에 빗대어 법대로 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공권력을 집행하는 검사와 시민인 민간변호사, 사저와 공적집무실도 구분 못하는 대통령”이라고 비꼬았다.
한편 여권 일부에서도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문제제기가 나왔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세분석실장은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다”며 “검찰 편중 인사 논란에 대해 능력과 적재적소 원칙으로 해명하는 것은 좋지만, 문정권이 민변으로 도배했는데 무엇이 문제이냐는 식의 반박은 올바른 정치적 화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전 실장은 “문정권이 민변으로 도배했지만 우리는 결코 그렿게 하지 않겠다고 해야 정치적으로 이기는 화법”이라며 “민변 도배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과도한 검찰 편중 인사 논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