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전임 문재인 정부가 북핵 위기를 외면해 군에 골병이 들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과거 정부에서 국군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했다며 국방체계가 어떻게 됐겠나, 결국 군에 골병이 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가 정치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협에서 고개를 돌려버린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이런 비상식적인 것을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새로 만들어진 국방혁신위에서 국방혁신 목표를 두 가지로 정리했다. 윤 대통령은 “첫째는 우리가 처한 위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 군에 최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해 군 전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목표를 위해 적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이를 위해 북한과 비교해 우위에 있는 첨단산업과 과학기술로 국방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윤 대통령은 “국방이라는 것이 예산 쓰기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방위산업을 통해 수출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혁신위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당장에라도 싸울 수 있는 군이 되도록 준비하는 동시에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첨단과학기술을 군사작전 개념에 접목하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민간위원으로 사실상 부위원장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혁신위는 향후 분기별로 본회의를 열어서 군사 전략 및 작전 개념, 군 구조 개편, 국방예산 우선 투자, 국방획득체계 개선 등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국방혁신도 국민과의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공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알릴 것은 적극적으로 알리라”고 지시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장관을 둘러싼 자질 논란을 묻는 말에 “국방혁신과 관련해 대한민국에서 김관진보다 더 나은 인물은 찾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