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안보 행보에 나선 것은 북한이 연일 무력 도발을 일삼으면서 안보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과 맞닿아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며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해지고 있어 실전적인 대비 태세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뒤 오후에는 군 주요지휘관회의에 참석했다.
전날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열고 이례적으로 두 회의 일정을 언론에 공개하며 힘을 실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 외부 일정은 경호엠바고 사항으로 행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보도가 불가하다. 사전 브리핑을 하더라도 엠바고를 설정하지만 이날 두 일정은 장소를 제외하고 회의 관련 주요 사항이 미리 보도됐다.
브리핑에 나선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은 “대통령이 하루 전체를 안보 일정에 할애하는 것은 현재 안보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인식 하에 군과 정부 안보대비태세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다”고 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2년 연속 주재한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북한이 연일 무력 도발에 나서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총력대비태세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된다”며 “대비 태세를 더욱 촘촘히 다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을 향해 “민족 개념을 부정한 데 이어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실전적 대응’을 강조한 것도 올해 북한이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일주일만 놓고 보더라도 북한은 3차례(24·28·30일)나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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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이번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북한 장사정포 도발과 관련해 각 부처와 지자체가 대응 방안을 내놓는 등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 실전적 대응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방식이 대폭 변경됐다.
이 같은 변화에는 또 북한이 최근 수중핵무기체계 시험을 비롯해 핵무기 사용을 위한 미사일 기술을 계속 고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대목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이번 달에만 극초음속미사일을 장착한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14일), 수중핵무기체계 ‘해일-5-23’ 시험(19일)을 주장했다. 북한이 지난 24일 시험발사한 ‘불화살-3-31’형도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군은 한미 연합 정보감시정찰(ISR)을 활용해 북한 핵어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같은 수중무기체계 개발 동향을 감시하는 한편 미사일 대응을 위한 복합다층방어체계를 구축 중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주재한 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도 북한 도발 예상 시나리오를 유형별로 상정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군은 사이버 공격, 무인기 침투, 서북도서 접경 지역 도발, 후방 교란 등 가능한 도발 유형별로 군사적 대비태세를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지휘관들 앞에서 총선을 앞둔 올해 예상되는 다각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도발 시나리오별로 정교한 대비 계획을 완비하고 압도적 대응을 통해 도발 의지를 분쇄할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4월 총선뿐 아니라 11월에는 미국 대선이 있다”며 “북한은 주요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